이병진 수원무 예비후보 "무상교복, 현물 대신 현금으로 줘야"

설문결과 학부모 76.7%, 학교 주관 구매방식에 불만족
"업체 독점적 지위…품질 저하·업체 간 담합·폭리 우려"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부모 설문 결과 그래프.(이병진 예비후보 측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현물로 지급하던 무상 교복을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는 13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생 교복 현금지원' 구상을 발표했다.

현물로 지원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 후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부모 설문결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비율이 77.8%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복 재질(불만족 55.1%), 품목별 가격(불만족 84.8%), 구매장소 및 수령방식(불만족 80.8%), 현물지원 정책(불만족 76.7%) 등에서 만족 응답 비율보다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원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지난해 7월 수원시 학부모 3408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부모 설문'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교복비 현금 지원을 정책화 한다고 했지만 말 뿐,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 저하,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불친절 등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바뀌면 '1학교-1업체'의 일대일 대응 구도가 깨져 업체들은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 담합 우려에 대해서는)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교복의 형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면 업체들의 불공정 행태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