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차원 출산지원책에 윤 대통령 "상당히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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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영그룹 등 기업 차원에서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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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영그룹 등 기업 차원에서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해당 지원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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