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20% 뺀 모든 대학생에 국가장학금 지원 추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와 여당이 소득 상위 20%를 뺀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에 “중산층(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대학생 주거비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리는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00만명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 1조5천억원에서 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별도로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은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뒤인 19일 강원 방문 때 지역 대학생들을 만난 뒤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속도를 냈다고 한다.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여당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다. 방안을 만들어 바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한지 세심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