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도 전과 허용된다…의대 ‘예과·본과’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가능하던 전과가 올해 대학 신입생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의 경우 운동선수나 군인 등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수업’과, 첨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