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대위 전환… 한덕수 "좌고우면 않고 증원 추진"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정부, 의사 집단행동 엄정대응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고, 전국의 의과대학생들도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밤 9시부터 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협이 이날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놓지 않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오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공개하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대협 역시 그동안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미래의 교육환경과 미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료계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면서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