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사기 대출 재판 … 트럼프 사법리스크 '운명의 한주'

이번주 뉴욕서 줄줄이 재판
'면책특권 배척' 효력중지 신청
보수성향 대법원에 재차 의존
15일엔 첫 형사재판일 확정
"유권자 속였다" 선거에 영향
16일 가족기업 항소심 공판
벌금 따라 재정 타격 불가피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뉴욕에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일정이 잡힐 수 있고, 16일에는 트럼프 가족 사업을 위협하는 수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자칫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추문 입막음, 기밀 문서 유출 등과 관련한 4개 사건에 대해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외에도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 조작과 사기 대출, 성추행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 배상과 명예 훼손 소송 등 민사 재판에 휘말려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연방대법원 상고를 시작으로 13·15·16일에도 잇달아 민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먼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에 대한 효력 중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타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다음달 4일로 잡혀 있던 첫 공판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새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 판결까지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 판결 효력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검 기소와 관련한 형사재판 일정이 재개된다. 반면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재판 중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말 형사기소됐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25일로 잠정 정했다.

15일 맨해튼지방법원이 다음달 25일 재판을 결정지으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된다. 이 사건은 선거 직전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섹스 스캔들을 숨겼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이 건으로 다음달 형사재판을 받으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 조작과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에 벌금 3억7000만달러(약 4913억원)를 부과하고 뉴욕주에서 트럼프그룹이 사업을 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당초 지난달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으며, 그 과정에서 트럼프 가족 기업인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의 재정보고서에 결함이 있다는 점이 발견됐고, 최고재무책임자(CFO)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가로서 명성을 쌓은 뉴욕주에서 사업 금지와 벌금 처분을 받으면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행 관련 명예 훼손 민사 재판 평결로 이미 재정적으로 작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8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달러(약 1106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캐럴이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 소송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