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3의 부영 낳기 … 정부,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검토

기재부, 법인세 감면보다는
받은 직원 비과세 확대 유력
현 월20만원서 크게 올릴 듯
국회 차원의 법개정도 추진
국힘 유경준, 100만원으로
민주 정성호, 전액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주요 기업들의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관련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인세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급여는 안 올려주고 출산지원금 형태로 보상하며 세금을 덜 내는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지원금을 단순히 기부금으로 보고 공제해주면 국민 세금으로 민간 기업의 직원을 지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 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고쳐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연 240만원)으로 늘렸는데, 다시 한 번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출산지원금에 한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해법이 중요한 만큼 기업 실태를 알아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따라 근로자나 회사 중 한쪽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하면 직원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원이 1억원의 장려금을 받는다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3000만원가량 납부해야 한다. 대신 회사는 지원금만큼 비용 처리(손금산입)를 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만약 1억원의 장려금을 증여 형태로 주면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아 직원이 내야 할 세 부담은 10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진다.

최근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 씩을 지급한 부영 관계자는 "직원의 세 부담이 커지면 장려금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현재 출생아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직원들의 증여세 납부 의무 기간이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그동안 정부가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도 정부의 개선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다른 국내 기업들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이를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저출산·육아지원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첫째 출산 시 축하금·바우처로 35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6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HD현대는 지난해부터 여성 임직원의 임신·출산 시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도 첫째 출산 시 300만원, 둘째부터 5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 최현재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