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의대 2천명 증원 발표에 빠진 숫자

정부가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 있던 정원을 단숨에 1.7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파격적인 발표였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500명'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다 작년 가을께 네 자릿수 증원 가능성이 흘러나왔고 그로부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의대 증원 논의는 처음부터 숫자의 문제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향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수차례 확인됐고 정부도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둘러 의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에는 그 파격적인 숫자를 뒷받침할 만한 촘촘한 근거가 빠져 있었다. 정부는 이번 확대 방안의 기준으로 2035년 의사의 수급 균형을 꼽았다. 10년 뒤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 1만5000명 중 1만명을 증원으로 메우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1만5000명이 합의된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2035년엔 3만명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엇갈린 분석이 쏟아졌다. 의대 정원 발표 닷새 전에야 처음 언급된 '1만5000명 부족'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같은 전망을 많이 내놨다"는 복지부의 설명이 충분치 않게 느껴지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35년 이후의 의사 수급에 대한 장기 플랜이 실종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 대입부터는 주기적인 조정 기전을 도입해 필요에 따라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대학들은 정원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의대 진학을 꿈꾸는 입시생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5년 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두고 또다시 줄다리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의료대란을 걱정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지희 과학기술부 kim.jeehe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