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맞춰 과기의전원 신설…혁신·도전형 R&D 적극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맞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KAIST 등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의학전문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4조6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과학기술원 정원 배치, 출연연 간 협동 R&D 등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의전원 정원 배치 논의 중…출연연 칸막이 낮출 것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과기의전원 설립 후 정원 배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각 학교로 배정되는 정원이 확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육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산물로 나오는 지식재산(IP)은 발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하는 등 이공계 선택에 따른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내년에는 연구비도 늘어날 것이며 R&D 체계를 잘 갖춰 기존 대비 좀 더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이라며 “이공계 진로 선택 시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은 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관리로 역량을 결집한다. 기업이나 대학이 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 R&D 임무를 협동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각 출연연의 강점과 고유의 특장점,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시너지를 만들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인재 유치 및 젊은과학자 지원…게임체인저·글로벌선도기술 육성 

과기정통부는 우선 한국을 글로벌 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과제를 밝혔다.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 확대 및 해외인재 유치를 통한 글로벌 R&D 협력 강화, 젊은연구자 지원 확대를 통한 선도인재 육성,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 등 세 가지다.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국, 생활, 정착 등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이공계 전주기 장학 지원 및 신진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은 정부기술료 지분의 50%에서 60%로 강화하고 직무발병보상금 비과세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혁신도전형 R&D는 별도로 분류해 성공·실패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예타 면제 적극 검토, 최신·고성능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기간 대축 단축 등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산·파편화된 R&D 사업은 통합·개편하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도전적 R&D를 통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 창출 본격화, 글로벌 선도 3대 기술 중점 육성,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양자, AI, 첨단바이오다. 양자 분야는 대형공용 연구장비 등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하고 자체개발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며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 기술 시연,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를 추진한다. AI 분야는 국내와 미국에 ‘AI연구거점’을 설립하고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은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다. 차세대반도체는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표준화 R&D와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 우주 분야는 우주항공청의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 기틀을 정립하고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 선정, 우주산업 클러스터(전남, 경남, 대전) 조성에 착수한다. 

미래 유망기술인 한계도전 R&D와 탄소중립은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 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운영한다.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에도 착수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