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 커진 유럽 정상들, 트럼프 비판 한목소리···방어 무기 재고는 ‘빨간 불’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왼쪽)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부정하자, 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하며 ‘유럽의 단결’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유럽의 안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베를린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이 약화되는 것은 “결국 러시아에만 이득이 되는 길”이라며 “누구도 유럽의 안보를 갖고 놀거나 거래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인 3.9%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폴란드의 투스크 총리도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방어 협력 문제에 대해선 어떤 대안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선거 유세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침공하더라도 돕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방위비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사실상 동맹국들을 겁박하고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까지 부정한 것이다. 나토 설립의 근간인 집단방위 조약 5조는 회원국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무력 사용을 포함해 전체가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트럼프를 비판하는 한편 유럽의 자체 방어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유럽은 특히 이 문제에 결연하다”면서 유럽연합(EU)이 그 자체로 ‘군사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러시아보다 군사적으로 약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무기 생산을 늘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파리에서 투스크 총리를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의 자체 방위산업을 강화해 나토를 보완하는 방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에도 유럽이 미국에 지나치게 안보를 의존해선 안 된다며 유럽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유럽군 창설’을 주장한 바 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외무장관들은 이날 파리 교외에서 만나 세 국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바이마르 삼각 동맹’의 부활을 논의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나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의도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안일함”이라면서 “유럽은 러시아의 공격과 미국의 책임 방기라는 두 가지 위협에 맞서기 위해 긴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자체 방위력 증강은 쉽지 않은 과제다.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사 사장 아르민 파퍼거는 이날 BBC에 “막대한 양의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졌고 유럽의 포탄 재고는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면서 “부족한 재고를 채우는 데 최소 5년이 필요하며, 외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선 10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올해 예산에서 국방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부문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GDP의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관리들은 트럼프 재집권 시 GDP 대비 3~4% 수준의 방위비도 충분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보도했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회원국 GDP의 2% 이상을 방위비 예산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기준 31개 회원국 가운데 11개 회원국만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회원국들을 겨냥해 “그들은 우리가 내는 것보다 훨씬 (방위비를) 적게 내겠다고 주장한다. 이는 잘못됐다”면서 “나토는 바로 지금 동등해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최우선일 것”이라고 썼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