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對이스라엘 F-35 부품 수출 중단 명령…"국제법 위반 우려"

"인도주의 전쟁법 위반 위험 명백…7일 이내 수출 중단해야"

F-35 전투기 조종사가 2020년 5월22일(현지시간) 미국 국기를 달고 버몬트 공군 주방위군 기지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2021.12.23/news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네덜란드 법원이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부품에 대한 대(對)이스라엘 수출을 7일 이내에 중단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고등법원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된 F-35 부품이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판결문에는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가자지구에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전쟁법 위반을 저지를 위험이 분명하다. 따라서 법원은 국가에 F-35 부품의 이스라엘 추가 수출을 7일 이내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은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 등지에서 F-35 부품 창고를 보유 중인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사법 당국이 부품 수출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네덜란드가 "인도주의적 전쟁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군수품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네덜란드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F-35 부품 수출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당국은 7일 이내에 F-35 전투기 부품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