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R&D에 ‘3대 특례’…해외 연구자 국내 정착 밀착 지원 추진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하고, 정성평가 실시
예타 면제·연구장비 조달도 50일로 단축
해외 연구자 국내 정착 지원하는 서비스도 도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을 별도로 분류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R&D에는 성공·실패로 나누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연구장비 조달을 단축하는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과학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 정착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R&D 예산을 기존 예산안보다 4조6000억원이나 깎으며 비효율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R&D 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술적 난이도, 수행방식의 독창성, 파급효과, 참여자의 탁월성을 고려해 혁신도전형 R&D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전형 R&D에는 3대 특례가 제공된다. 성공·실패로 나누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심층적인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구장비 조달에도 특례를 제공한다. 약 120일이 걸리는 연구장비 조달 기간을 50일로 줄여주기로 했다.

여러 인센티브와 도전적인 목표 설정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혁신도전형 R&D 지원방안을 3월 중에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형 DARPA(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기반 구축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강화, 국제협력R&D 기반조성 을 위한 R&D 혁신 3법 제‧개정도 추진한다. 부처별 R&D 예산지출한도의 탄력적 운영과 회계연도일치의 단계적 폐지 등 예산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평가에서 연구자가 같은 소속 기관 연구자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는 폐지하고, 과제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피평가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동일 기관 상피제는 동일 기관에 있는 연구자는 평가에 참여하는 걸 막는 제도다. 평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R&D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나왔다. 글로벌 R&D 정부투자를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중점 협력국과 협력전략을 세우는 전략지도를 수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R&D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점검체계도 가동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글로벌 R&D 특위가 신설된다.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국내 정착 전주기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마련한다.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도 강화한다. 기술료 사용 규정을 개정해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 비율을 50%에서 60% 이상으로 늘린다.

또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개 안팎으로 글로벌 탑 기업연구소를 지정·육성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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