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공격 쓰일 위험” 네덜란드 법원, 전투기 부품 이스라엘 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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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국제 인도법 위반 위험이 있다며 F-35 전투기 부품 이스라엘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각) 네덜란드 고등 법원은 "수출되는 F-35의 부품이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이렇게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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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환영…정부는 상고 방침
네덜란드 법원이 국제 인도법 위반 위험이 있다며 F-35 전투기 부품 이스라엘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각) 네덜란드 고등 법원은 “수출되는 F-35의 부품이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이렇게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지난해 12월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 등 인권 단체 세 곳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군사 작전을 이유로 네덜란드 정부가 전투기 부품 수출 승인을 재검토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에 F-35 전투기 부품이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기 수출에 대한 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F-35 전투기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용납하기 어려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외교 정책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제프리 반 레이우엔 네덜란드 무역부 장관은 이들 전투기가 이스라엘의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는 여러 나라로 이뤄진 거대한 컨소시엄의 일부다. 파트너 국가들과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에는 미국이 개발한 F-35 전투기 부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각 지역 여러 곳에 있다. 이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부품을 각 나라로 보낸다. 이스라엘도 그 중 한 곳이다.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일어난 가자 전쟁 발발 뒤, 네덜란드는 적어도 한 차례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에 수출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베니 간츠는 소셜 미디어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를 만났다면서 네덜란드 정부의 상고 계획을 환영했다. 그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네덜란드 법원의 결정이 테러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세계 및 이스라엘의 사명에 해를 가하리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소를 제기한 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했다. 네덜란드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인 미힐 세르바스 옥스팜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국제법을 강화해 가자 주민 또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다.
같은날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가자지구 민간인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은밀히”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개발 원조 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제사회가 이것이 학살이고 너무 많은 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무기 공급 (중단)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면서 “(무기 공급 중단은) 우리가 이미 취한 조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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