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대상 '대학생 80%'까지 확대 검토…문제는 '재원'

▲ 지난해 10월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 나선 대학생들

정부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오늘(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혜 대상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 명 가운데 약 100만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연 1조 5천억~3조 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림으로써 등록금 경감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정책을 내달라고 정부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학생들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교육 부문의 '곳간'이 남는다며 이를 저출생 예산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중장기적 과제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맞섭니다.

더구나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11조 원에 육박하는 교부금이 배분되지 못해 각 지역 교육청은 올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부금을 끌어다 쓰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지난해부터 이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일부를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상황이어서 교부금을 추가로 쪼개는 방안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