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꼬박꼬박 갚은 직장인 허탈…“못 갚는 사람만 혜택” 불만

은행권 상생금융, 자영업자 지원 방점
“나도 어렵다” 지원 빗겨간 직장인 불만
금융권, 성실상환 인센티브 정책 ‘전무’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의 채무조정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빚을 성실히 갚는데 따른 인센티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 주어지는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시작으로 ‘2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상생금융)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1조5000억원은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188만명 대상의 이자환급 지원이며, 6000억원은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대상으로 확정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상당수는 이달 초 1인당 평균 73만원(전체 환급예상액의 약 91%)의 캐시백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다. 은행권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상생금융에 각출한 재원은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의 경우 2000억원~3000억원대이며,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됐다.

3월말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총 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직장인 A씨는 “요즘 같은 때 자영업자도 힘들겠지만 직장인도 힘들기는 똑같다”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도 일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그 흔한 금리인하 요구권 조차도 은행에서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일용직 B씨는 “힘들지만 연체 없이 빚을 갚고 있다”며 “빚을 갚지 않으면 오히려 혜택을 주는 정책을 볼 때마다 허탈하다”고 말했다.

빚을 갚지 않도록 개인회생을 부추기는 법률 상담.[사진 제공 = 개인회생 관련 인터넷 카페 캡처]

빚을 잘 갚지 않으면 오히려 빚 감면 등을 해주는 각종 정책 때문에 인터넷 카페에는 이를 악용한 법률 상담까지 기승이다. ‘개인회생을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등이 그것이다.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지난 1월말 4만9713명이 신청해 5만명에 육박했다. 새출발기금을 주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액이 7조957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1만6800명(채무원금 1조3708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이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각종 지원에서 빗겨나가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연동 소득세 도입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가 오를 경우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는 것인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가뜩이나 근소도득세 비중도 늘어난 상황이라 직장인들의 불만은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의 57조4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