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법원, F-35 전투기 이스라엘에 수출 금지 명령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

미 공군 전투기 F-35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네덜란드 법원이 12일(현지시간) 정부에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에 수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국제 인권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를 낸 소송에서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스라엘에 수출된 F-35 부품이 가자지구에서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심각하게 위반하는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봤다. 법원 명령에 따라 수출은 7일 이내 중단돼야 한다.

앞서 옥스팜,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은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이스라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고려해 F-35 부품 수출 승인을 재검토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에 보내면 범죄에 연루된다고 지적했다.

1심격인 지방법원은 지난달 F-35가 전쟁법 위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단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르겠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 지역에서 네덜란드 등에 F-35 부품 창고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