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가담 거부하자…10대 후배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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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후배가 불법 대출에 가담하지 않자 그를 찾아내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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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0대 후배가 불법 대출에 가담하지 않자 그를 찾아내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C군이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A씨 등은 수소문해 부산에서 C군을 찾아내 잡아 그를 숙박업소 등지에 가둬놓고 뺨, 팔, 손등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엉덩이를 15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이후 A씨 등 무리는 일단 C군을 풀어줬으나, C군이 연락을 받지 않자 또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강요했다. C군이 계속 거부하자 인적은 드문 지하차도에서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돌아가며 총 20대 이상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원 등 장소를 옮겨가며 피해자를 샌드백 치듯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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