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F-35 전투기 부품 이스라엘 수출 중단 명령

▲ F-35 전투기

네덜란드 법원은 현지시간 12일, 정부에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로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이스라엘에 수출된 F-35 부품이 가자지구에서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수출은 7일 내 중단돼야 합니다.

옥스팜,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은 작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고려해서 F-35 부품 수출 승인을 재검토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전투기 부품을 보내면 이스라엘 범죄에 연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지방법원은 F-35가 전쟁법 위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유럽 지역에서 네덜란드 등에 F-35 부품 창고를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단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르겠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그동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2만 8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