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AI 기술혁명에 대한 반쪽짜리 대비

AI가 전방위적 사회변화 야기
노동시장 퇴출 등 우려 커져
신기술 활용해 생산성 높이면
새로운 고용창출도 가능
소수의 AI 악용 막으려면
시장친화적 규제·윤리기준 필요
김준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내가 재직한 대학에서조차 인공지능(AI) 연구 예산이 이공계로만 집중되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는 등한시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작년 가을 미국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저명한 경제학 석학이 한 말이다. AI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AI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미진한 것에 대한 우려로 들렸다.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졌지만 상당 부분 이론적 연구에 머물렀다. 구체적 실증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직업의 40% 내외가 AI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고 전문직과 관리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이 비율이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추정 결과를 제외하면 이 보고서의 핵심 논지는 세 가지다. 첫째, 인터넷과 자동화 등 과거의 기술 발전이 단순 반복 업무 위주의 저숙련 근로자에 비해 고숙련 전문직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소득 분배 악화를 초래했으나 AI 기술 발전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 발전은 고숙련 전문직의 미래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AI 영향권에 있는 직종 간에도 AI 기술과의 보완성(complementarity)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것이다. 보완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는 AI를 활용해 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 및 고용 증가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보완성이 낮은 직종의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해당 업종의 근로자는 임금 하락과 시장 퇴출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AI 기술 발전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자리를 메꾸고도 남을 새로운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지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 경제를 포함해 모든 국가 경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문제는 세 번째 논지다.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AI 기술혁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과 인류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을 동시에 지닌 양날의 칼이다. 따라서 국가가 AI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 이 논지의 성립 여부가 갈린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 번째 논지가 우리에게도 적용될지가 매우 불확실하다. AI 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기회가 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과 금융 지원을 약속하고 학계 및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과 민간의 분발이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 대비에 불과하다. AI 기술이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가짜 뉴스 생산에 악용될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밀하면서도 시장 친화적인 AI 규제와 높은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 AI를 활용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나 AI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AI를 활용해 성장 회복, 고용 창출, 소득 분배를 동시에 이루려면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수용성과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조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전제 조건은 하나같이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 작년에 발표된 선언적 디지털 권리장전 외에 AI 규제와 리터러시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와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는 찾기 어렵다. 귀족노조가 고용세습을 외치며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고 모든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중독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AI 수용성과 탄력적인 고용 조정이 설 자리는 없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AI 기술혁명이 구원할 수 있을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반쪽짜리 대비로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나머지 반쪽을 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