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예고…대통령실 "면허 취소" 강경 대응

안대규/김유림 입력 2024. 2. 12. 23:42 수정 2024. 2.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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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이 집단 휴진으로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하는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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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대형병원 전공의 동참 결의
정부 "단체 행동 명분 없다"
< 전공의 집단행동 초읽기…대형 병원 ‘폭풍전야’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서울 대형 병원 전공의도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진은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비치된 휠체어. 임대철 기자


앞으로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이 집단 휴진으로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하는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국 1만5000여 명의 인턴, 레지던트 등이 소속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지역 ‘빅5’ 대형 병원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전공의이기 때문에 응급실 이용 및 수술, 진료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수·임상강사를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5일 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연 뒤 17일 집단 진료 거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대 정부가 의사단체와 타협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의 타이밍을 놓쳤다며 이전 정부와 다른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2000명을 늘려나가도 부족한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대규/김유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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