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실버타운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금은 제한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시범사업 개념으로 일부 허용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다양한 정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실버타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달리 입주자들의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노인 거주단지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이 공공부문의 경우 취약 어르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에서는 규제에 막혀 공급 부족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중산층 어르신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대거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령자 주거 정책을 보면 상류층은 실버타운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취약층·저소득층은 공공 임대 형식의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주거정책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각자도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허위 과장광고, 투기 수요 문제 등에 따라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방침이다.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시범사업 같은 개념으로 인구 소멸지역 등에 일단 한시적으로 (분양형을) 확대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과도한 약물 복용 및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노년기 통합 상담 수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부의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 30%로 늘릴 방침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