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7년까지 실버타운 2만호 공급"

총선 노인공약 2호 발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의힘이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약속했다.

실버타운을 조성하려면 용지 매입에서 건축·운영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한국 실버타운은 39곳에 그친 반면 일본은 1만6000여 곳에 이른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주택을 인구소멸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한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한 2027년까지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호로 상향하기로 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