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문화정책, K-컬처·디지털혁신 통합이 열쇠

조은아 K정책플랫폼 문화예술위원장·추계예대 문예경영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디지털혁신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이 시기의 문화정책에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문화정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문화정책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화예술계가 공공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통해 이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문화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또한, 문화예술 현장은 공공지원 중심의 창작, 보급, 향유 구조와 콘텐츠 기업 중심의 산업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이 두 영역 간의 균형과 상호작용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정책에는 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K-컬처 시대의 글로벌 신문화전략'과 '문화디지털혁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K-컬처와 문화디지털혁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정책 수립은 문화정책의 전환을 위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문화예술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에 발표한 문화디지털혁신 기본계획에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다변화, K-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문화자원 개방, VR·AR·MR을 활용한 K-콘텐츠 체험 환경 조성 등 K-컬처와 문화디지털혁신 간의 결합에 기반한 사업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문체부 전체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관련 예산은 증가 추세이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이러한 전환과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의 두 정책은 '대국민서비스'로서의 정책 전환에 있어 핵심축이라 판단된다. 대국민서비스 관점의 문화정책 전환은 문화예술 현장의 공급자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수용자로서 국민 개개인이 문화 소비자이면서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이제까지의 문화디지털 정책은 콘텐츠와 시스템 구축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디지털서비스의 인프라인 데이터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문화디지털혁신은 단순한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넘어서, K-컬처의 글로벌 스탠다드 설정과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K-컬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국민이 문화적 창조와 향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K-컬처 관점에서의 문화정책 전환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문화예술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달을 목표로 한다. K-컬처의 글로벌 성공 사례는 한국 문화예술의 잠재력을 세계에 입증했지만, 이를 지속가능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법적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성에 기반한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문화디지털혁신과 K-컬처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책 전환은 K-컬처와 문화디지털혁신이라는 두 축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의 접근성, 다양성, 그리고 향유 방식을 혁신하는 근본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