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정책 발전 보고서 저출산 영향 2030년 1만 전망 “적성 등 고려 보직 배치 필요”
2030년에는 전체 군 장병의 5%가 다문화가정 출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은 병역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입대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인종과 피부색과 관계없이 병역 의무를 지게 됐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51명에 그쳤지만 2018년은 한 해에만 1000명이 넘는 다문화가정 출신이 입대했다. 2030년에는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에는 군 장병 중 다문화가정 출신의 비율은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게 홍 위원의 전망이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장병을 관리할 때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장병보다 우리 문화에 친숙하지 않은 중도 입국 다문화 장병을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