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A 모집` 떴다방 방불… 금감원, 상반기 중 대수술

공정경쟁·규제차익 감소안 마련
워크숍 이어 금융 소비자 보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이 과열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의 모집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GA 중심으로 치열해진 영업 경쟁 속 소비자 피해 우려 경고음이 커진 데 따른 대응 강화 조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내 GA 대형화 가속화에 따른 리스크 통제 시스템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모집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정례화해 취약 요인을 점검한 데 이어, 모집 규제를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인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에 유리한 보장성 보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 등이 지속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보험 상품별로 조치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모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재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면 모집 중심인 보험 시장의 핵심 판매 채널로 자리 잡은 GA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GA 채널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서 판매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을 줄일 방안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들이 전속 판매 채널 분리(제판분리)에 나서며 자회사형 GA 설립이 증가했고, 판매 경쟁을 위한 몸집 불리기로 GA 대형화 추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전속설계사는 연평균 3.7% 감소했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커진 GA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판매 상품의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한 새 회계기준 상 핵심 수익성 지표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보장 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다.

생명보험사들은 주로 5·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유지 환급률 경쟁을,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을 비롯한 보장성 상품의 담보 경쟁과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확대하는 등의 경쟁을 펼쳤다. 당국이 이 같은 과열 경쟁에 칼을 빼 들면 절판 마케팅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올해도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사들은 연초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에 나서며 10년 유지 시 최대 135% 환급률을 내걸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5·7년 시점 환급률을 100% 넘기지 않도록 제동을 걸자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 130%대 환급률로 소비자의 관심을 높였다.

금감원이 지난달 관련 판매 경쟁에 또 한번 제동을 걸며 현장 점검에 나서자 120%대로 조정했다. 최근 주요 손보사들은 상급종합병원의 하루 1인실 입원비용을 최대 60만원으로 보장해 당국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GA 등 비전속 채널에 대한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판매 인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에 따른 영업 조직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모집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설계사의 잦은 이직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GA 소속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취약했다. 판매 설계사들이 중립적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하지만, 판매 당시 시책이 강하게 걸린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실정이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