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환급률 제한에… 생보사 "시장 위축"

과열경쟁 우려 당국 단속 나서자
업계, 환급률 낮추거나 판매중단
"소비자 원하는 상품 개발 어려워"

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추거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열경쟁, 불완전판매 및 보험사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고,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장·서면점검을 시행하는 등 단속조치에 나선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경우 생보시장 상품 다양성이 사라지고, 고객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꺽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지난 1일 출시한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의 판매를 7일부터 중단했다. 출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상품 판매가 중단된 것인데, 당국 제재로 인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푸본현대생명도 지난달 1일 'MAX 종신보험 원픽'의 단기납 형태 상품(집중형) 판매를 중단했으며, 현재 해당 상품 재개 일정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NH농협생명 역시 지난달 31일 법인보험대리점(GA) 전용 '투스텝NH종신보험'의 판매를 종료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약간의 가격 경쟁력을 두고자 환급률을 133%로 설정했는데, 이후 이슈화가 돼서 판매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화생명은 이번 달부터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5%에서 122.4%로, 교보생명은 131.1%에서 120%대 초반으로 조정했다. ABL생명은 130%대였던 환급률을 124.5%로 인하했으며 동양생명, 하나생명도 130%에서 124%로 환급률을 내렸다.

생보업계는 당국의 과도한 조치로 인해 혁신상품 내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의 개발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130%대 환급률을 제시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이다. 일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면서 보험상품으로서의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업계에서 오랜만에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에만 집중하다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역시 '2024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논란에 대해 "시장의 수요가 있고 안정적인 공급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당국에서는 단기납 종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감원 측은 "단기납 종신이 어떤 구조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며, 업계 의견을 받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