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리스크 초비상"…내달 新통상전략

정부, 10개 이슈별 대책 마련
올 무역 최대 변수 각국 선거
'트럼프 재집권' 대응이 핵심
바이든 정부 주요 정책이던
IRA·칩스법 백지화 가능성
철강·환경 관세 폭탄도 우려

정부가 올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선거 결과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는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상하며 최근 대미 통상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4월까지 신통상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두 달 안에 안덕근 장관표 신통상전략을 선보일 것"이라며 "여러 이슈가 있지만 핵심은 대미 통상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초 취임한 안덕근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만큼 신통상전략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산업부가 주요국 통상전략을 다듬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올해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선거가 있는 '슈퍼 선거의 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만에서 총통선거가 있었고, 이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다. 3월에는 전쟁 중인 두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연이어 대선이 있다. 4월에는 인도 총선이 치러진다. 6월 멕시코 대선,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어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됐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 대선에 주목하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시나리오를 갖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혔던 대중관세 60% 부과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이미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대미 통상리스크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 무역확장법, 보편관세, 환경오염 등 10여 개 이슈로 추려 대응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굵직한 이슈 10여 개를 추려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여 개 이슈는 국내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과 동시에 당장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트럼프 1기 때보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2.5배나 불어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미국 정부에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29억달러였지만 지난해 51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기 트럼프 정부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IRA와 칩스법 백지화가 꼽힌다. IRA와 칩스법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으로 국내 이차전지·반도체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새로 짓는 대신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았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임기 초반에는 1기 때보다 더 놀랄 만한 통상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IRA와 칩스법이 이미 의회를 통과한 상태지만 트럼프 2기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모든 국가에 대한 10% 관세 카드를 꺼내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화당 소속인 빌 캐시디·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발의한 해외오염관세법(FPFA)이 주목받는다. FPFA는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법이다. 친환경을 표방한 관세라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1기 초반에 관세전쟁 포화에 휘말렸던 철강 분야도 좌불안석이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2001년 이후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결국 우리 정부는 수출 물량 제한(쿼터제)을 수용했다. 쿼터제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트럼프 재집권 시 쿼터 축소 또는 관세 폭탄이 우려된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