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에 5조…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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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납품대금 연동 지원대상 확대 등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전략을 대거 내놨다.
해외 우수인력을 발굴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올 상반기에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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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상권 재건에 1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납품대금 연동 지원대상 확대 등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전략을 대거 내놨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첫째 과제로 정했다. 해외 우수인력을 발굴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50개사에서 올해 1000개사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사업자 간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릴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 상반기에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잘 실천되지 않는 문제 업종군의 탈법행위에 대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도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를 단계적으로 신설해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 마케팅과 컨설팅, 지역축제 연계 지원 등을 지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력 지원책으로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전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어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전국 58개 전통시장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다는 데 착안해 ‘100년 전통시장’을 브랜드화한다. 노후점포와 시설 등 환경도 개선한다. 주차시설은 31곳을 새로 짓고 22곳을 개·보수한다. 38곳의 노후전선을 정비하고 화재 알림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침체된 동네상권을 도시재생, 문화관광 등의 관점으로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계 지역상권 재건에 최대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의 가장 접점에 있는 중기부가 다양한 민생회복 정책으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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