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부영 통큰 결단에 정부가 응답하길

지난 5일 부영그룹은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녀 1명당 1억원씩, 66명의 직원에게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1억원이라는 금액도 파격적이었지만, 특정 기간 동안 쪼개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하는 '화끈한' 방식이어서 더욱 인상적이었다.

"진짜 입금됐어요?" 궁금했다. "네 진짜요. (통장에) '0' 8개 찍힌 거 처음 봤어요." 직원들은 힘이 난다고 했다. 외벌이 가장으로 두 자녀를 둔 한 직원은 "셋째를 원했지만 현실상 포기했는데 다시 셋째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누군가는 반문한다.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겠느냐고. 물론 아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힘이 된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세계 최고다.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 정도면 나라가 자연 소멸에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한다. 수년 뒤에는 군대 갈 사람도 없다고 한다. 민간기업이 '억'대의 출산장려금을 주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아이를 낳아 달라고 한 것은 저출산이 국가 존립의 문제여서다. 절박한 문제의식만큼 방식이 파격적이다. 자녀 1명당 1억원을 통으로 준다. 어느 기업도 이 정도로 강력한 출산장려책을 시행한 곳은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해결에 280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도무지 받은 게 없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 아이를 낳고 싶은 가정이 체감할수 있도록 정책을 '대수술'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기업에서 출산장려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부영은 이번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사회에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했다.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말고, 주는 사람은 소득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출산 가정에 보탬이 되라고 지원금이 나오는데 세금으로 상당 부분이 떼인다면 받는 쪽도 주는 쪽도 마음이 불편하다. 저출산 해결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고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선희 부동산부 story567@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