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립의대 설립 의지 꺾이지 않아
전남·경북도 의대 설립 강한 의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지역 의료여건이 열악한 충남을 비롯해 전남, 경북에서는 의대 설립 의지가 조금도 줄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기존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결정돼 19년간 묶여있던 3058명의 정원을 5058명으로 증원됐지만 충남, 전남, 경북은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불변의 의대 정원을 19년만에 증원하고 공식적으로 "(의대 설립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긴 상황에, 충남·전남·경북은 각자의 의대 설립 요구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당장 결정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의대 신설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한 정원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에 충남도는 비록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역 의대 신설이 담기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과 의대 설립에 여지를 둔 답변에 힘을 얻어 의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충남도와 국립공주대학교는 이번 정부 발표 이후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인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지난해 11월 도·예산군·공주대가 TF를 만들고 월마다 회의를 하고 있다"며 "올초 이 상황에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정부발표에서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도 생겨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지역에서 충남도와 협력하고 있고, 오는 3월 '국립공주대학교 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선입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당일인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원된 인력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국립의대 설립이 절실한데, 이번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다시 한 번 정부에 지역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증원계획과 국립의대 신설, 충남지역 의료환경 개선안 등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은 인구 100명당 의사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며 "특히 서남부권은 중증(심·뇌혈관, 응급) 및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할 뿐 아니라 11개 시군이 응급 및 분만 취약 지역"이라고 했다.
의대 설립에 강한 열망을 보여온 전남도과 경북도도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아예 지역 (국립의대나 사립의대와 같은) 의대가 없어 절박함이 다르다"며 "목포대·순천대가 함께 국립의과대학을 만들어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계속 정부에 요청해왔고, 의대 설립과 관련 임시 조직이 아닌 상설 조직을 둬 힘을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에서 2020년대 들어 계속 준비해왔다. 안동에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방향을 복지부에 계속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나가겠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실망을 했다든지 기쁘게 생각하겠다든지 하는 의견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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