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행정전산망... 재난안전앱에 부동산 계약시스템까지 오류

행안부 "일부 기능 이상…주요 기능은 정상 운영" 해명
국토부 "이용자 몰려 일시적 접속 장애 발생"

정부가 1월 31일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일부

작년 11월 정부 24 등 행정전산망이 멈춘 여파로 장애 메시지가 뜬 정부 모바일신분증 앱 화면.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등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잇달아 멈춘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문제가 여러부처에서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의 '안전디딤돌' 기능 일부가 6일 동안이나 먹통상태였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의 접속이 막혔고 이달 3일에는 국가연구자 관리시스템인 IRIS의 오류 건이 발생했다.

12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7일 오전 10시쯤까지 안전디딤돌 앱의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공사·교통 통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와 전국 소방 출동 상황을 알려주는 '소방정보', 기상특보와 시간대별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정보'등 3개 기능이 멈춘 것이다. 행안부는 안전디딤돌 앱 유지관리 운영상에서 발생한 문제로, 행정 전산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생활안전 정보를 안전디딤돌에 표출하는 프로그램(에이전트)의 동작 이상으로 발생한 문제로 앱 유지관리 업체가 변경(2월 1일)된 다음날(2월 2일)에 발생해 신속한 대응에 지장이 있었다"며 "안전디딤돌 앱 자체가 먹통이 된 것은 아니며, 주요 기능은 정상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재난안전정보는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임에도 주요 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도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각종 부동산 전자계약 정보와 토지대장 등의 검색 및 조회, 매매·임대계약 작성 등의 작업이 이뤄지는 사이트인데 3시간 반 가량 접속이 막힌 것이다.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평소 시간당 400~500여명이 접속하던 사이트에 사고 당일 2500여명이 접속해 서버과부하 등의 트래픽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설연휴 직전 전자계약 이용자들이 몰려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지만, 이런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지난 2일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먹통 사태도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의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접수 마감날에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행정망 먹통 방지대책 발표 이틀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11월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재난 수준'으로 규정해 멈췄던 사이트 외에 다른 행정망시스템의 이상 유무도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31일 전산망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재난 법령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7일 행안부가 관계기관 이행점검회의까지 열었음에도 이런 사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잦은 행정서비스 먹통사태는 정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발생한 먹통 사태는 '단순 과다접속으로 인한 장애'라는 해명에 기본적인 서버조차 확보하지 못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