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자체 내부모형 통한 지급여력비율 산출 필요”

보험사들의 자체 내부모형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회사 간 비교에는 용이하지만 각 보험사의 고유 리스크 특성 등은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내부모형 제도 운영으로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K-ICS(신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도입: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에서 “모든 보험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보험사 자체기준인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K-ICS 제도에서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때 요구자본은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표준모형’ 방식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표준모형을 이용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은 회사 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는 용이하나 개별 보험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 반영과 리스크 중심 경영문화체제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내부모형을 통해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경영진이 자사의 사업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본과 위험관리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K-ICS에서 내부모형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내부모형은 보험사의 자체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사용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해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럽의 글로벌 보험회사 및 국내 은행은 내부모형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내부모형 도입 시 보험사들의 효율적인 자본 관리 및 경영 효율화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다 대외신인도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노 연구위원은 “내부모형은 표준모형과 달리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 수준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적용할 유인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상황을 고려해 내부모형의 단계적 도입으로 보험산업이 내부모형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경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 및 타 제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