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24개 국·과장급 자리 맞바꾼다… 지자체로 파급되나 '촉각'

윤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 협업가능 부처 인사교류
개발·보전업무 상충 국토부 국토정책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전문성 부족 업무혼선 우려·지자체 파급여부 ‘촉각’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의 일환으로 24개 부처 국·과장급 직위에 대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업무연관성과 협력체계가 필요한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인 교류대상 직위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다루는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다. 이들 직위는 개발과 보전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주 업무적 충돌이 빚어지는 주무부처로, 인사교류를 통해 국토와 환경에 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정책시너지를 내기 위해 교류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국장급은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국장-외교부 개발협력 담당 국장 등 10개 자리가 수평 이동한다.

과장급 인사교류는 총 14곳이다. 주요 대상자는 △기재부 개발사업과장-외교부 개발전략과장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 △교육부 산업협력취창업지원과장-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과장이 자리를 바꾼다.

이들 인사교류 대상자는 직급에 따라 40~70만원 상당의 교류수당이 지급되고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원한다. 교류경력자는 4급(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의무재직 기한을 단축해 조기 승진기회를 부여한다. 부처간 인사교류는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며 협업이 필요한 부처간 직위교류를 추가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인사교류 방침에 대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자체 인사에도 반영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인 24개 국과장급 직위 외에도 인사교류를 전 직급 대비 10% 이상 확대 추진하겠다”며 “부처간 협업을 통한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공직자가 특정부처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의식을 갖도록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