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어…의사 단체행동 명분없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 알겠지만, 이미 여러가지 (의사부족) 증후가 있었다”며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얼마전 최대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필수 의료분야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식(했다)”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게 분명해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아주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40년 간 변호사 10배 늘었다. 의사수는 3배 늘었다. 이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문직 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생각은 지금부터 2000명을 늘려 나가도 부족하다는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라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정부는 최대한 준비를 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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