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 당국 눈치에 위축되는 단기납 종신 시장...생보사들 “혁신상품 개발 저해”

생보사들 줄줄이 단기납 종신 환급률 낮추고
상품 판매 중단·종료
"당국 조치 과도...고객 니즈 부합하는 상품 개발 막혀"
보험산업 위축·대형사 위주 구조 지속될 가능성도
"경쟁 제한보다 근본적인 대안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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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추거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열경쟁, 불완전판매 및 보험사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고,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장·서면점검을 시행하는 등 단속조치에 나선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경우 생보시장 상품 다양성이 사라지고, 고객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저하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지난 1일 출시한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의 판매를 7일부터 중단했다. 출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상품 판매가 중단된 것인데, 당국 제재로 인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푸본현대생명도 지난달 1일 ‘MAX 종신보험 원픽’의 단기납 형태 상품(집중형) 판매를 중단했으며, 현재 해당 상품 재개 일정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NH농협생명 역시 지난달 31일 법인보험대리점(GA) 전용 '투스텝NH종신보험'의 판매를 종료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약간의 가격 경쟁력을 두고자 환급률을 133%로 설정했는데, 이후 이슈화가 돼서 판매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화생명은 이번 달부터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5%에서 122.4%로, 교보생명은 131.1%에서 120%대 초반으로 조정했다. ABL생명은 130%대였던 환급률을 124.5%로 인하했으며 동양생명, 하나생명도 130%에서 124%로 환급률을 내렸다.

생보업계는 당국의 과도한 조치로 인해 혁신상품 내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의 개발이 막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130%대 환급률을 제시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이다. 일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면서 보험상품으로서의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업계에서 오랜만에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에만 집중하다 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역시 ‘2024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논란에 대해 "시장의 수요가 있고 안정적인 공급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 이어질 경우 보험산업 자체가 가라앉고, 대형사 중심의 시장 판도가 지속돼 중소형사들의 '솟아날 구멍'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생보업계의 경우 저출생으로 인해 신규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형태의 상품을 팔아야 하는 구조인데, 당국이 계속해서 새롭게 내놓은 상품을 단속할 경우 상품 구조가 동일해져 보험사들의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생보업계 내 경쟁 제한 조치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가 염려될 경우 완전 판매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품 대거 해지로 인한 보험사 재무건전성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각 사들에 요청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당국에서는 단기납 종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감원 측은 "단기납 종신이 어떤 구조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며, 업계 의견을 받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