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모든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 적용… ‘책무구조도’ 7월 시행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 임원의 내부통제 강화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에 담길 내용이 구체화됐다. 앞으로 금융사의 모든 임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우선 개정안을 통해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금융사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당 내부통제 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내부통제 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책무구조도 제출시점은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됐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소비자보호·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높아져 우리 금융 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