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당국…FIU "적발 역량 집중"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2단계로 나눠 진행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中 부적격은 퇴출"

[서울=뉴시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올해 4대 분야별 정책방향. (사진=금융정보분석원 제공) 2024.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범정부적인 과제로 대두된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범죄 의심 거래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 충원도 마친 상태다.

12일 FIU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요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검사 강화,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역량 집중 등이다.

이는 최근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등 범죄가 급증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진 영향이다. 특히 FIU는 익명성을 앞세워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 위험이 늘고 방식도 고도화, 지능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번 업무계획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 심사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FIU는 갱신 신고와 주주 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을 신고할 때 자금세탁 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대거 예정된 갱신신고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중 사전 검토를 거쳐 하반기 정식 심사를 받는 식이다.

FIU는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도 차단하기로 했다. 신고 심사 대상은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심사 요건 중 위반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를 특정경제범죄법, 관련 외국법 등을 넣고,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했다.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주력하기 위한 의심거래보고(STR)도 활성화된다. FIU는 범죄 관련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죄사례를 유형화하면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STR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거나 보고 결과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금융사와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은 한 명도 없다가 4명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금융사들의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유도,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선진화로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등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금융사 등 감독·검사, 보고정보 심사분석 실효성을 높이고 법·제도를 선진화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게 FIU 목표다.

이윤수 FIU 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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