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어 이차전지 민간퇴직자 특허 심사관 채용…우선심사도

방첩정보 공유센터 인력 파견…'국가전략기술지원단' 신설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지원국 11개국→40개국 확대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의 기대효과.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국가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한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월말 공고)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 뿐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해 방첩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관세청과 협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또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지원한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별국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수출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