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취임 뒤 경기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매년 하락

확장 재정 기조 원인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총액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주도는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하지만 김 지사는 "경기 침체기 맞는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재정자립도는 김 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본예산 안 기준) 55.7%에서 지난해 51.9%, 올해 45.4% 가량으로 떨어졌다.

3년 사이 10.3%포인트나 급감한 것이다.

2022년 56.3%이던 재정자주도도 지난해 52.6%로 3.7%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올해 45.8%로 40%대로 내려앉았다.

실질 채무도 2022년 4조 6000억여 원에서 지난해에는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출렁인 것은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도가 지출을 되레 늘리면서다.

지난해 징수된 도세는 14조 6418억 원으로 목표액(16조 246억 원)보다 무려 8.6%(1조 3828억 원)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의 둔화로 도세의 50%에 이르는 취득세가 줄어든 원인이 크다.

도는 경기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역개발기금 1조 310억여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여 원, 통합기금 950억여 원 등 모두 1조 4000억여 원가량을 끌어다 올해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실상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김 지사는 하지만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정부가 축소 또는 긴축 재정을 하는 데 반해 경기도는 경제상황에 맞는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다보스포럼 등을 다녀와서는 이런 기조를 더욱 공고히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세계는 기술진화, 기후변화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마음이 아프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세수는 60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재정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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