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 눈 멀었나? 수업의 질보다 공사 챙기는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 전체 예산 4% 고작
전년과 비교해 무려 17.2% 급감
시설개선비는 12.5%...전년 21%↑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과정 개발 등 교수학습 활동에 쓰는 1년 치 예산이 전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낡은 학교를 고치고 새로 짓는 공사비는 20% 넘게 대폭 늘려 대조를 보인다.

12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은 9369억 4558만 원으로 지난해 1조 1321억8953만 원보다 무려 1952억 4394만 원(17.2%)이 줄었다.

이로써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로 축소됐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직전 6.3%에서 지난해 5.1%로 낮아지더니 올해에도 0.9%포인트나 감축된 것이다.

이 예산은 교육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교과보충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에 쓰인다. 학력 신장 등 공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 비용인 셈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달리 학교를 짓고 낡은 시설을 고치는 등의 공사비는 매년 늘리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올해 편성된 학교시설여건 개선비는 2조 7710억 220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6%에 달했다.

이는 전년 2조 2814억 4267만 원과 비교해 무려 4895억 7934만 원(21.5%)이나 증액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에는 2028년까지 2조 2300억 원을 들여 시설이 낡은 학교 154곳을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시설에 1조 7800억 원, 40년 미만인 시설에 4500억 원을 들여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공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에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0억 원을 끌어다 쓸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지진 등 대규모 재난·재해 등에 대비해 모아두기로 한 돈이다.

도교육청은 기금 사용을 위해 위원회를 열면서 서면으로 날림 심사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 같은 재정 운용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시설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면서 교수학습 활동은 재정 여건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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