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수사 막바지 법리 검토 중

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의정부 호원초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 성립 여부 등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의정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에 대해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고,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작업을 거쳤다. 혐의가 적용되는지 신중한 법리 검토를 통해 기소 의견 여부 등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학부모 사건과 병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들이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학부모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 교사에게 연락했을 뿐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학부모 2명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 측과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이 악성 민원을 해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영승 교사는 지난 2021년 12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이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청 감사로 이어졌다.

교육청은 지난 9월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유가족 측도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살인 혹은 폭행치사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