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지 못한 부동산 관련법 "다음 국회에서도 글쎄…"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법안 다수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요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온다차가 달라질 수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야는 극적인 합의 끝에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를 통과시켰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 완화법)도 통과시켜 재건축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은 여전히 논란이 크다. 야당이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는 대안으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유예에 대해서도 야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결국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을 비롯한 실거주 의무를 지닌 수만명의 수분양자는 입주 이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입주 시점이 달라지는 것을 넘어,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수분양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세법 개정도 사실상 불발됐다.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해선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반대도 주요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 우려에 부담을 느낀 여당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 처리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시장이 완전히 침체되지 않는 한 규제 완화는 야당과 합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일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여야 모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선을 앞두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큰 그림보다는 결국 개별 지역구 개발 이슈에 집중한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국회에 통과될 법안은 또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