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등 돌린 고양시 어쩌다가 이런 일이…

고양시 “업추비 살려 달라” 요구에 시의회 “총선 끝나고 보자”
‘본예산 무더기 삭감→재의요구’ 2년째 되풀이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시의 핵심사업 예산들이 대폭 삭감, 이동환 시장이 또다시 ‘재의 요구권’ 카드를 빼 들었지만 지난해와 달리 시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이어서 집행부 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삭감된 예산을 살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을 겨냥한 업무추진비 삭감은 실·국장과 각 과는 물론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등 3000여 명의 공무원 전체(26억5000만원)로 이어지면서 일선 민원현장에서는 사무실 운영비조차 없어 볼멘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의 2024년 예산안 중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등 10개 이상의 연구용역비와 함께 업무추진비(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고양시는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일(20일 이내)을 하루 앞둔 지난달 3일 예산 심의의 의결을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한 달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시의회는 이런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시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재의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문제는 ‘10일’이 통상적인 경과 일수가 아닌 본회의가 열린 날을 하루로 셈한다는 점이다. 통상 한 회기당 첫날과 마지막 날 본회의가 2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10일 이내’는 5차례의 회기(임시회·정례회 포함)를 의미한다.

이에 시의회는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주당은 물론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힘 A 시의원은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집행부 간부 등의 막말 등으로 시작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 집행부가 시의원들만 비난하는 판에 굳이 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B 시의원도 “몇몇 시의원들은 총선을 앞둔 현역 국회의원과 자신의 지역구와 민감한 예산들을 살리기 위해 집행부와 대화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다선의원과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의원은 총선이 끝난 후에 (재의 요구안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와 같은 집행부의 ‘준예산 운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처럼 시의회가 재의요구에 대해 최대한 시간을 끌 경우 오는 재의 요구 접수 후 5번째 회기로 6월 28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나 논의가 가능하다. 더구나 시장에게 여야 의원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원안 가결’(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가능성이 높아 극적인 화해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안을 받아 든 부서는 당장 해야 할 업무가 사라져 허탈한 분위기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은 공직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각 과에서는 회식을 갹출하거나 외상으로 달아놓고,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민원인에게 음료 한잔 내놓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일부 동장은 사비를 털어 탕비실을 채워놓고 있는 실정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