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축소…'중국산 테슬라' 직격탄 맞는다

[에머리빌(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2022년 8월10일 미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의 한 전기충전소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다. 2024.01.26.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정부가 전기차에 주는 국고 보조금을 주행거리는 물론 배터리 성능과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부 전기차의 보조금이 큰 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중국 공장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 만든 테슬라 전기차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1회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차량 정보 수집 장치 탑재 여부, 직영 정비센터 규모, 충전 인프라 확충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배터리 효율 계수를 새로 도입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인데, 국내 업체가 주력하는 삼원계 배터리가 중국 업체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훨씬 유리하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바뀌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에 들여오는 중형 스포츠실용차(SUV) '모델Y RWD'는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책정된 보조금은 51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중국산 모델Y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에서 350㎞(저온 시 277㎞)에 불과하고, LFP 배터리를 탑재해 에너지 밀도도 떨어진다.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달면 받을 수 있는 20만원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차량 가격도 문제다. 기존에는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5500만원 미만인 차량에만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중국산 모델Y의 현재 가격은 5699만원으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보조금이 절반 이상 삭감된다.

테슬라가 가격을 대폭 낮춰 올해 국내 출시 예정인 중국산 모델3 RWD 차량도 바뀐 규정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적은 보조금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환경부의 이번 보조금 개편이 저가 전기차 공급을 막아 전기차 시장을 더 침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LFP 배터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는 재활용도 안 되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써서 전기차 가격을 낮출 것이 아니라 기술과 원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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