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고령출산 위험까지… 반 토막 난 출생아 수

[머니S리포트-고령출산] ①난임 시술 확대가 답일까… "인식 제고 필요"

[편집자주]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입덧약 급여 등재에 나섰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입덧약 대비 고가에 해당하는 조산치료제와 산전검사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산에 이어 고령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임·조산과 선천성 이상아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조산치료제와 산전검사는 입덧약 대비 비용 부담이 크다.

출생아 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난임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출생아 증가를 위해 단순 난임 시술을 늘리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성 교육과 난임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글 쓰는 순서
①저출산에 고령출산 위험까지… 반 토막 난 출생아 수
②"한달 12만원, 입덧 치료하세요"… 조산치료제·산전검사 지원 절실
③"고령출산 보호하라" 커지는 난임치료제 시장

#. 올해 결혼 5년 차를 맞이한 서른아홉 동갑내기 부부인 A씨와 B씨는 신선배아 이식을 위해 난임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벌써 7번째 도전이어서 난자채취일 전날 금식하는 것은 적응이 됐지만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후 이어지는 복통은 매번 고통스럽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난임에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지속해서 도전하고 있지만 임신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출생통계가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당시 출생아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는데 2011년 47만1000명으로 40년 만에 절반 이상 줄더니 2022년엔 24만9186명으로 또다시 반 토막이 났다. 2022년 통계청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년 연속 꼴찌 수준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출산의 문제로 조산과 불임, 난임 등이 지목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웨딩타운의 한 웨딩드레스 전문점의 모습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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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한 번 떨어지면 회복 불가… 늦어진 결혼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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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임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만 35세 이상의 여성이 임신할 경우 고령임신으로 정의한다. 늦깎이 신랑과 신부는 임신하기 위해 몸에 좋다는 방법과 난임 시술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B씨처럼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사라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실제 여성의 가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연령"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한번 떨어진 가임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고령출산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조산과 불임, 난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신생아 중 조산아 비율은 2021년 9.2%다. 조산은 임신 20주에서 37주 사이 발생하는 분만을 가리킨다. 의료계에선 37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출생한 신생아는 행동장애와 뇌성마비, 자폐증, 천식 등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020년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이뤄진 1000건의 분만 가운데 미숙아 비율이 57.7%에 달했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과 충북지역의 출산 연령대가 다소 높았던 점이 미숙아 비율이 높았던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가진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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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어필보단 인식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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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인구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임 진료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8601명으로 4.6% 증가했다. 특히 30대 불임 진료 환자 수가 전체의 7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환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4년 새 16.0% 증가했다. 난임은 임신이 힘든 경우 즉 가임력이 떨어진 경우를 가리킨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난임의 원인은 남성 40%, 여성 40%,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20% 등으로 집계된다. 남성과 여성의 난임 원인이 비슷한 셈이다.

정부는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중위 180%)을 폐지했다. 2월부터는 체외 수정 시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신선·동결 구분 없이 총 20회까지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지자체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도 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키로 했다.

지난 6일 열린 복지부의 난임 시술 의료기관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다만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35세 이상의 여성이 아기의 염색체 이상과 자연유산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임신이 어려워진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은 "출생아 증가를 위해 난임 시술을 늘리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성 교육과 난임 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험관 임신 시술만 하면 임신이 가능할 것이란 메시지보다 난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을 알고 임신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