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확대의 그늘…소상공인, “그만 둘래요.”

[KBS 춘천] [앵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민간업체들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제군이 만든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텁니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놉니다.

여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또다른 실내놀이터.

민간이 만든 '키즈카페'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는 한 해 5천 명 넘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공공놀이터가 문을 연 뒤론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이달 말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한영주/민간 어린이시설 운영 :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이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인구소멸(대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제군은 민간시설과는 꽤 떨어져 있어서 공공이 민간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섭니다.

[심순일/인제군 체육진흥담당 : "목적이 다릅니다.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일부의 부대시설이지, 주목적으로 이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동네 화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청이 만든 1,300제곱미터 크기의 실내놀이터가 이달 하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근처의 민간 '키즈카페'에선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화천 '키즈카페' 운영자/음성변조 : "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그런 업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제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 복지 확대는 공적 자원의 지속적인 투입을 전제로 하고 민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민간에 길을 터주는 것도 공공의 역할이란 겁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