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선 동거 커플도 가족…"포용성이 저출생 실마리"

<앵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게 만들지,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습니다. 저출생이 한때 큰 문제였지만 이걸 극복해 낸 프랑스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줄리, 기욤 커플은 이달 말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옷과 신발, 기저귀 등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리시에 등록된 동거 커플입니다.

[줄리/동거 커플 : '팍스'(등록 동거제)를 통해 우리는 같이 주택을 구입하고, 아이를 낳고, 법적으로 가족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팍스', 즉 시민연대협약은 동거 커플이 시청에 등록만 하면 부부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결혼한 부부와 같은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헤어질 때는 복잡한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이를 택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팍스' 등록 건수가 혼인 신고를 앞질렀을 정도입니다.

비혼 동거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적다 보니, 프랑스 신생아 3명 중 2명 가까이는 비혼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기욤/동거 커플 : 프랑스에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게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형과 나를 낳을 때는 결혼하지 않다 형이 10살 때 결혼하셨습니다.]

비혼 출산 비율이 3% 안팎으로 OECD 꼴찌 수준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한국도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로랑 툴몽/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연구실장 : 프랑스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높은 출산율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이냐, 동거냐를 따지기보다는 태어나는 아이를 중심으로 출산과 양육지원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