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악용 차단"… 美 '로보콜' 금지

바이든 사칭 전화 사건 이후
美연방통신위서 논의 급물살
사전녹음 음성으로 전화 퇴출

미국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무단으로 전화를 거는 이른바 '로보콜' 금지 조치를 1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스팸 전화는 로보콜 형태로 이뤄진다. 익명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무차별 '로보콜'을 걸어 물건 판매나 구독을 권유하는 식이다.

CNN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규제는 모든 사람들을 지긋지긋한 전화 스팸으로부터 구제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전했다.

로보콜에 대한 철퇴는 불과 몇 주 전에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을 흉내 낸 가짜 전화가 걸려온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뤄졌다.

FCC에 따르면, 스팸 로보콜에 대한 규제는 1991년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에 근거해 이뤄졌다. TCPA는 인공적으로 거는 모든 전화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인공적 또는 사전 녹음된 음성을 사용해 주거용 전화선에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든 전화를 금지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을 이번에 살리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FCC 의장인 제시카 로젠워셀은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협박하고, 유명인을 흉내 내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 음성을 사용하는 무단 로보콜 뒤의 사기꾼들에게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AI로 만든 음성이 바이든 대통령을 흉내내 뉴햄프셔 주민들에게 주선거에서 투표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이번 조치의 도화선이 됐다.

미국에선 올 1월 미국 뉴햄프셔주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사칭한 투표 방해 로보콜 캠페인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유권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다가오는 예비선거에서 투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딥페이크 메시지 전화를 받은 것이다.

이를 놓고 뉴햄프셔주 검찰은 '링고 텔레콤'과 '라이프 코퍼레이션'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두회사에는 영업 중단 명령과 소환장이 발부됐다. FCC는 "두 회사는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과거에도 불법 로보콜 조사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로보콜은 여론 조작뿐 아니라 노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심지어 은행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를 훔치기도 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