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43%도 못 뽑아”…日 저출산에 구인난 심각

일본 도쿄에서 방호장구를 착용한 일본 자위대원들이 시민 보호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인구절벽’ 가속화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 지난해 자위대 임기제 대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자위대는 임기제 대원 채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일본 임기제 자위관의 복무 기간은 육상자위대가 2년이고,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3년이다. 후보생은 3개월간의 훈련을 받은 뒤 각 부대에 배치되며, 훈련은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가장 인력부족시 심각한 건 육상자위대였다. 일본은 지난해 봄 채용에서 육상자위대 5777명을 뽑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2269명을 모집했다. 모집 인원의 39%가량으로, 절반도 못 채운 것이다. 전체 임기제 자위대원 채용도 계획했던 것보다 5000명 이상 모자라 채용인원이 정원 43%에 불과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임기제 자위관 채용난은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지난해 일본 방위성은 임기제 자위관의 복무 기간을 일반 대학 재학 기간과 같은 4년 정도로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 간부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19 사태는 저출산을 가속화시켜 2040년에는 18세 인구가 8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며 “이때가 되면 지금의 자위대원 22만 명 체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체 군 인원도 문제다. 일본 정부는 군 인력난으로 계급 정년을 조정하기도 했지만, 인력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방위성은 다양한 방위 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위관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16개 계급 가운데 11개 계급의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계급에 따라 54세에서 57세로 돼 있는 정년을 한 살씩 상향 조정한다. 11개 계급 중 6개는 이달부터 올리고 나머지 5개는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급여 인상 및 두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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