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1천억 신청사 건립 '안갯속'… 시비 확보 불확실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청 제공

 

인천 미추홀구의 오는 2030년까지 1천억원대 신청사 건립 계획이 안갯속이다. 막대한 건립비 중 현재 10%정도만 확보했을 뿐이고, 시비 확보는 불확실한데다 자칫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11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청사는 지난 1969년에 지어져 공간이 협소한데다, 각종 시설도 인근에 분산 배치가 이뤄져 주민들은 물론 직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청사 노후화로 안전등급이 E등급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구는 현 청사 인근 청소년수련관 및 운동장 부지 등에 1천68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9층의 연면적 2만4천350㎡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구는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30년에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립비용 마련 계획의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구는 고작 110억원의 공용청사 건립기금만 확보한 상태다.

구는 당장 인천시로부터 시비 32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비는 현재 확정한 상태가 아닌 것은 물론 확보 자체도 불확실하다. 구가 본격적인 건립비가 필요한 2027년에는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로 생겨야 하는 영종구청사, 제물포구청사, 검단구청사 등 여러 행정기관의 건립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추홀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어느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해 시비 지원 여부를 확인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비 지원을 하기로 해도, 실제로는 2027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구의 2027년까지 해마다 100억원씩 총 500억원대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성도 쉽지 않다. 구가 원도심인데다 고령인구 등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각종 복지관련 예산을 집행 한 뒤, 100억원씩을 적립하려면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160억원의 건립비용을 마련할 경우 자칫 구의 재정난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현재 구의 재정자립도가 14.2%에 그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여기에 구는 시비 확보 등에 실패하면 시비 부족분 만큼을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부채비율이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지역 안팎에선 현재 구가 추정한 건립비 1천여억원이 정작 2027년에는 물가 및 자재값 상승,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구가 지난해 검토했을 때 건립비용은 900억원대였지만, 1년만에 1천억원이 훌쩍 넘어섰다.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재정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좀 더 현실성있는 기금 적립 계획을 마련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는 올 상반기까지 중앙투자심사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오는 5월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중장기재정계획 등에 이 같은 신청사 건립 계획을 담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